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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언급해도 하셔도 되고, 언급을 안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주가 관심 갖고 챙겨보면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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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 하는데 의료 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안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공제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체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왜 납부가 안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납부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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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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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기록,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기록 등이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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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공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조치가 여의치 않다면 이에 준하는 조치(예, 유급휴가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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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 전자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수령에 관한 싸인을 받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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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처벌가능성이 아예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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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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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이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 위반 횟수, 위반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사업주 입장에서 확신 내지 높은 가능성을 갖고 실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면결국 분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절차대로 강하게 진행해볼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고 유연하게 정리시도를 해볼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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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시고거부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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