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올해 5월7일까지 약 3년8개월가량 근무하고 퇴사한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센터측의 사유로 퇴직하게되었고 퇴직금 요구를 하였으나

프리랜서란 이유로 거절당하여 개인적으로 노무사님을 끼고

퇴직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후 2주 후부터 진행시작하였고 근로자입증도 받았으며

9월 27일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절제도를 실시한다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담당 노무사님은 형사조절제도에 대해 다음날 설명연락 주시겠다 연락하셨지만 한달이 지난 오늘 제가 먼저 진전이 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연락에 내부전산 이슈로 저번주말에

구조공단에 접수 하였다고 늦어져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퇴사 후 6개월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소송 절차이기때문에 3개월이상 더 소요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더디고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나요?

담당 노무사님을 귀찮게 해드리고싶지 않지만 일처리가 더딘점, 앞으로도 불투명한 일정에대해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ㅠ

착수금도 이미받으시고 성공 후 성공수당도 드려야하는데

사업주의 주장으로 초반 퇴직금에서 최종 퇴직금도 깎이고

시간도 질질끌리는 느낌이라 지쳐갑니다ㅠ 원래 프리랜서 퇴직금 받기 이렇게나 오래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 말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떄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이제 법률구조공단 접수가 되었다면 몇개월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마래도 일반 근로자보다 프리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하여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건 진행이 더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노무사를 교체할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절차마다 불복하면 시간이 오래걸리기는 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과 소통의 원활함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