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는 시간에는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사업장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라 함은대표적으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하고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며 근로계약 내용 및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상담 내용에 대한 누설,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외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60일 전 통보 규정은 민법상 규정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지키시되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퇴사일에 조정(합의)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