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하향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신고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 불이행(계약해지 사전 통보 등)으로 인해사측에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책임을 묻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우선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개월 정도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직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년을 지났다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안은 노동관계 법령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님에게 현금거래는 요양원 차원에서 제한을 부탁했다면 호의적 관계에 의한 설 명절 선물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수급자 보호자의 호의에 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명절 선물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 및 지급일 연장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효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확인 가능한, 또는 사업주에 의해 관리된 근태내역 등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