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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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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게 모두에게 편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셀프계산대가 늘어나면서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자동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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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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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는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의 내용은 세무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세무전무가인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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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직권 가입되어 소급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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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건강,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이직하고 실어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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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에 일이 별로 없어 눈치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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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법 규정보다 상당히 상회한 기준이라는 점,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한 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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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근로자 적용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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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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