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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면 출석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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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나,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사업주의 동의 여부는 신청의 요건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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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니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이 100% 수용된 바는 없기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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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06.11.에 입사하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와 25.06.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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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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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은 그 형식적 명칭보다는구체적인 지급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정수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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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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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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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 지정은 입법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간 소규모 사업장 및 온라인 배송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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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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