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 / 산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강사분이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특레가입대상자가 아닌 한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통화보다는 관할 공단의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에 대해서 확인서명을 받으면 거부 의사표시는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6월분과 7월분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로 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 즉 발생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손해배상약정은 위법 /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된 것입니다.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는 착오기재일 수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지만이는 나중에 법정 분쟁시 문제되니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착오기재 사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으며기간제 계약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으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정규직 계약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예 경력이 없더라도 다른 조건이 부합하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군에서 군마트 판매병으로 근무한 경력도 편의점 취업에 중요한 경력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