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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서 근로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상황만 보면 자발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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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지 않으면 충분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또한 산재신청 했다고 회사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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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근했다는 사정과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고용센터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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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는 퇴사이유는 놔두고 이직확인서만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착오 기재로 인해 불일치하다면 잘못된 부분 대해서 수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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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5인 이상)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제한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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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취직에 관한 최저 연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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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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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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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어떤 특정일에 8.5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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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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