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징계 양정에 고려는 될 듯 하지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환배치 불가능 및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을 것이므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입사 예정이였던 사람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 지원 예정이였던 자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편의와 노무제공자(근로자)의 노동조건과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바 없고, 회사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임원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공단이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