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니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를 대신하는 것이 고용보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주15시간을 일하면서 3.3%공제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기간측면 및 금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단 출근해서 연장 수당 같은 것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별도의 법정 수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행위의 경위, 반복성, 관계상의 우의 등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7시간 근무자라면 휴게시간 30분 이상부여해야합니다. 계약상 1시간 휴게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 가능합니다.5인 미마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노와 사, 사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충분한 논의 후에 점진적, 단계적 도입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협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