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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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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은 8시간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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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계악의 내용은 아닙니다.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문제삼을 것을 우려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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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 계약을체결하는 것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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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뒤늦게 작성해서 교부했다 하더라도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것으로서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위, 사후조치, 위반횟수, 기타참작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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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 OT수당만을 지급하는것은무관합니다만 실제 위 법규의 제한된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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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것이고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에 의사가 없어계약만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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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문서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신속하게 작성,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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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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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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