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Question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듣기만해도 뭔가 설레더라고요. 주말도 워낙 짧다보니 집에서 낮잠자다보면 끝이라 월요병이 쎄게 오는데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면 휴식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제 생활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 32시간제가 꿈같은 복지인지,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미 주4일제를 시범사업한 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신대로 공공영역에서도 시행예정이니 점차 실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하려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평등수당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법 또한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4.5일제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면 결국은 도입 되겠지요. 문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임금의 감축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주 4일 근무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단축되는 근로시간 만큼 임금도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자들도 도입을 반대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감소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큽니다.

일부 기관의 시범 운영은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고, 다만 전면 도입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내지 주4.5일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전격적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후에 단계적, 점진적 도입을 예상해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32시간제로만 해도 충분히 돈 잘벌고 워라벨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일을 더 해서라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또 투잡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쉴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4. 부작용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저걸 실현 가능하다는게 마냥 좋은건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임금과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임금이 하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임금은 보존되는데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일에 하던 일을 4일에 처리한다는게 마냥 쉬운건 아니죠

여기에 AI등으로 대체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근로시간을 줄인다는건 본인의 역할이 부족하다는걸 자인하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Answer 9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으나,

주4.5일제는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