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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의 월급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이고 1차적인 지급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이렇게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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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직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직서 양식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전 직장에서 상실전까지) 중복 가입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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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고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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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경조사휴가로써법이 정한 바가 없어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업주의 재량, 합의에따라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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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체계 법인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은 지점, 퇴직소득은 본사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등 세무분야는세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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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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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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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전제인소정근로의 대가로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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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나우선 5인 미만인 경우라면30일 전 해고예고만 잘 하시면 되나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면이나, 메세지 등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다른 매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5인 이상이라면해고예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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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원래 즉시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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