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죄는 성립되었으므로 취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검찰로 송치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와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구체적인 어떤 명목의 금원(보증금)인지 왜 보증을 해야했는지, 임금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첫 월급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것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학교 폐교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폐교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격이 변동된 날(근로자로 사용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해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장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를 인정하기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을 승계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작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좋지만 없더라도 조사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니 우선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지만 주4.5일의 도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도입되더라도단계적인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