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기타의 사정에 의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안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월급은 전월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퇴사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유는 문제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자가 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월급을 책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대비 월급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시간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취득하여 계약만료로 상실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