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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경찰사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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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아무 문제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는없지만 만약 작성하신다면 휴가에 관한 사항을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작성 목적에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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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든 공휴일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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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과 보호를받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각종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면서주휴 등을 못받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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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열거해 두었다 하더라도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추가로 위 사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위 사유에 100%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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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으로 문제삼을까봐 그런듯 합니다.이것으로 문제삼을 의사도 없고, 내용도 문제 없다면 작성을 해서 피해볼것은 없습니다.30일 퇴사 통보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것이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그 전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주면바로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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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4.7부터 26.4.6.까지로 되어 있어야1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당사자 의사가 1년 계약이라면수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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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질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공개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 사의 모집, 채용에 관한 사규가 있나 검토해보세요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할지 기존의계약기간을 변경할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의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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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연차, 퇴사통보날짜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기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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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에 사업주에게 위로금 지급의무는없으나 요청해보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추가로 위 사유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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