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시 지켜야할 법적 보호장치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계약할때 근로자와 다른 법적 지위로 인해 발생할수잇는 리스크, 표준계약서 활용,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이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됩니다.
표준계약서는 업종별로 활용이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