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감독관의 취하 요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송치하든지, 불송치하든지 할 것입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
- 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약정을 별도도 하지 않았다면 100%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
-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행사의 경위,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00
- 4대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 금액이 맞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3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가 됩니다만 주휴수당은 대타로 인해 15시간 초과하였다고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35.01명 평가00
- 사업장이전으로인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유는 문제가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경계에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35.01명 평가00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근무 시작 4일차,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근무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