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민법 제756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책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발생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직접 화재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불이 번져 발생한 연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어떠한 손해가 직접 화재로 인한 손해인지 연소로 인한 손해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손해인지 아니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