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합니다한편 토요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애초에 휴일근무도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상기 사항의 교부이며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것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그냥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 교통비 받는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재량이라는 것은 주든지 말든지 사장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면 그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내 규칙인지 여부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뉩니다단지 다른 직원이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알바 사실과 함께 신고하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10일미만 근무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기알바가 10일미만이면 최종 계약직 기준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입니다1개월미만 알바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자진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알바 근무지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지켜야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가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한 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