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월급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또한 금융실명제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알바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다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요청하여 자료 정정을 해보시고, 이 때 회사와 그 지인에게 해당부분이 질문자님이니 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현행 법규위반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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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됩니다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서 그 계산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한만큼만 받는 반지이기 때문에유급휴일에 받는 100%로의 임금를 추가로 받게 됩니더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서 8시간 이내의 경우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를 받게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간당 통장 임금에 추가 임금을 취급재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 동안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는 경우 소멸시효로 경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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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의 기피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기피, 회피, 제척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별한 방법은 없고, 향후 소송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메일 등으로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피의 대상과 그 이유를 메일로 보내두심이 좋아보이네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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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사 주를 평균하여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 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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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한다취지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전 1년보다 높든 낮든 똑같으며,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현재 그 임금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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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요일 근무 후 보상휴가 위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명지시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 2 시간, 일 주 6시간, 일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모두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장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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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 절차가 딱히 다를게 없습니다노동위원회를 기준으로 할 때해고든 정직이든 처분이 발생했을때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사유, 절차, 양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23조에 기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합니다이때 징계가 취소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지급되고 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정직의 경우 즉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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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 고정이라기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만 유급처리 209시간토요일도 유급처리 243시간토요일 4시간만 유급처리 226시간이런식으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는 월~금까지 하여 주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게되고, 월~금까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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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저러힌 힙의서는 유효합니다금품청산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부제소 합의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금품첩산 또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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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판단됩니다다만 합의서에는퇴직금을 받은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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