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Question

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국내 사람만큼 주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ㅎㅎ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에는 일자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ㅜㅜ 그리고 정부나 기업이 어떤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공존하는 게 정말 가능할지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관리하고 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형평성 확보와 직업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이 병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다른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더라도 특정 산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부족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일자리 다양화 정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미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조선인이 많이 와서 없으면 건설현장이 돌아가지않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공존은 가능하나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힘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남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은 아니며,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됩니다.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3D업종은 아직도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그나마 생산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없이는 오히려 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국내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려가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그나마 붙어있는 한국인들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