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이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합병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해도 자동으로 단협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적용을 받을 때는 확대적용이니 가능성이 있습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즉 판례에서는 단협의 효력 확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단협의 적용이 예정된 자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해 가입자격은 보유하고 있어야 효력도 확장됩니다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의 규약 또한 확인하여 조합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째 미지급이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 셨을거 같네요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됩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연차 15개에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가산되고 최고 25개까지 인정됩니다만 3년을 근무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1절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기때문에 근무일이 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이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는8시간 이내는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 촉탁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한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야간근로등 할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하는것이 맞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임금체불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한국의 경우, 직무, 직종, 지역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간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통상 업무강도는 높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교대근무 등이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간호사의 평균연봉은 4675만원이라고 합니다다만 평균의 함정이 늘 그렇듯이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연봉은 훨씬 더 높고, 소규모 병원은 작습니다때문에 못해도 5천이라는 말은 틀린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