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적될까요???

Question

나라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 돼고 있는데 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악덕기업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기에 현행 판례 등에 따라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비전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해서 생겨나 방식이다보니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과 비슷하지만 고정OT는 합법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