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30원 부족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잘못 알고 계신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하는겁니다근로자가 일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싱 신청 가능합니다욕설, 폭언, 임금체불 다 한꺼번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세여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거 같습니다일단주휴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금전적 값어치는 동일합니다반면에 DC형 운영에 있어서는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연간 임금총액에는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연차를 사용해 재직기간이 하루라도 늘어나면, 해당 월의 임금(주휴수당 포함)까지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그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즉,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달의 임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부담금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해당 사업장에 월차 휴가 제도나 별도의 휴가전도가 있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숫자의 연차휴가제도는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질문자님보다 많이 벌지만 애도 적지만 금전저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 더 번들 뭐가 바뀔까 하닌 생각이 많이 듭니다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이 불행해지더라구요그냥 현실에 맞춰서 사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직 장래 괴롭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장의 괴롭힘 여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경우 그 모사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에 퇴직하였다고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다만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수습기간 중 퇴직에 대해 반환하는것까지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퇴직 조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어차피 법규정에 따른 내용이라서 저 조항이 있든 없든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조항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 의 내용이 있다면 더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