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름을 떠나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 할 때의 근속기간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물론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봐야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니 회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그 후에 그 의사결정을 내린 회장이 해임이 되었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해당 인원이 복직했다고 하여, 현재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합니다한편 토요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애초에 휴일근무도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상기 사항의 교부이며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