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아도 요건만 갖춘다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정부 지원금 혜택​외국인 채용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외국인 채용 시 1인당 월 30-80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속 고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교육훈련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2. 세제 혜택​외국인 고용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 인력 고용 시 추가 세액공제- 지방이전 기업의 외국인 고용 시 세제 혜택​3. 행정 지원 서비스​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등록 대행 서비스- 고용허가제 관련 행정 지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지원​4. 교육 지원 프로그램​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비용 지원- 직무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 적응 교육- 산업안전 교육 지원​5. 주거/정착 지원​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기숙사 시설 개선 지원금- 정착지원금 제도-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생활안정 자금 지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후적인 실제 근로 제공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저 이사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라면 통근곤란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으려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어야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학원강사분들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논쟁이 있습니다즉 어떤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냐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연차유급 휴가 등 모두 근로자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확인해야 신고도 의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번째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많았던 이유는 한때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 등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60번의 임시공휴일 중 38번이 선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관련 법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을 끝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선거일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혁명 정신을 강조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또 5월16일을 ‘5·16 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임시공휴일에 지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라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은 것은 퇴직금 지급 유무 판단에 여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수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달전에 통보했냐 안했냐로 판단합니다1.신고서 작성: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2.증빙서류 첨부: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3.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4.결과 통지: 신고 후 노동청에서 결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