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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신고가 아닌이상 일정배액 이상의 과징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유로 보장하는 고용보험 제도로서 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2~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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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dc형 부담금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며, 휴직기간에 대해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원래 납입일에 납입해야합니다.원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원 납입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면 재직중에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다만, 위 지연이자는 소송상 청구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으로지연이자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다만, 위 지연이자는 소송상 청구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으로지연이자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납입일 기준하여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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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시점 부터 발생시점 그리고 선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11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17.5.30 이전 입사자는 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최초 1년근무시 15개를 부여하는것이 맞으며위 사진 산식에서 실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진 산식보다 사용한 갯수가 많은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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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근무형태에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늘수 있어 단순 일수로 비교해서는 안되며,실제 임금삭감이 있는지는 월 급여 계산이 필요합니다.각 계산식에서 차액을 지급해야지임의날을 공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임금체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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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정역시 일용직신고기간내 이루어져야하는 바,상당기간 이후인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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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사전협의 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3일은 평일근무이고,10월10일은 휴일이므로본래 100%(월급포함)이고 8시간근무시 150%추가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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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명절연휴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이므로 100%지급입니다.또한 연차또한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주중 연차 또는 휴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실무상 공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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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며,미국은 개인의 소유권을 무엇보다 우선시시 하므로,기업소유주인 오너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그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하는 바, 법상 제약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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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성 부인할 수 있으나, 지휘감독 관계였다면 프리랜서 계약 불문하고 주장가능합니다.치료비 및 해당기간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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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하려는데 회사에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같이 신청가능합니다.해당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한꺼번에 작성제출하는게 적절합니다.회사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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