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에이전시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퇴사하기전 에이전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물어보니 당연히 발급가능하다고 하였으나,퇴사후 경력증명서 발급건으로 연락을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미뤄두는 상태입니다.혹시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 미 발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할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나 잔업특근 뺄 때도 눈치 보면서 해야하며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자기일 끝내고 연차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사실상 52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등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주52시간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취업규칙 신고, 내부 규정 등)내부규정에 명시하면 족합니다.2.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승인된 야근 시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나요?EX) - 연장근무 신청서 내역 : 18:00 ~ 21:00 (3시간)- 실제 근무 내역 : 18:00 ~ 22:00 (4시간)위와 같을때, 4시간의 연장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당초 신청내역에 한해서 처리되어야할 것인바, 1시간 자발적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2번에서 5시간의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자들이 일부러 업무를 천천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등, 악의적으로 야근시간을 늘린 경우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할의무없습니다.4. 연장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 시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명절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명절 상여금(떡값)을 저한테만 지급 안할경우2. 신규 직원 채용이 빠르게 되어서 인수인계 완료된 시점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하면, 2월 말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을 제 하고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과거 퇴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걸 봤음)이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노동부나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를것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질문자가 그이전퇴사한다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2. 연차는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는 바, 이의제기하여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22년도 미사용연차는 연차소진 후 퇴사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19년도~21년도에 미사용연차가 총 2.5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일을 안하니 무급이라고 해도 그 주의 주차나 다음달 발생할 월차도 못받게 되나요?회사는 물류센터라 인원은 제법 됩니다아니면 해당 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보건소의 조치로 인해서 휴업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다만 주중 모두를 휴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평균임금 70%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가입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다만 3개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의경우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든 지급하든 해야합니다.2.21.1.20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은 해당기간 임금총액을 토대도 해당월의 임금으로 나눈값을 구한뒤, 1년치 퇴직금이 나올것이고 이를 1.20~퇴사일기간/12로 나눈값만 납입해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6개월 일했고연봉 2,600 퇴직금은 얼마정도가되나요?그리고 만약퇴직금지급이안되면 전부다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체당금 신청있던데.. 회사가망해야지신청가능한건가요?퇴직금이라면 3250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이후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라면 모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금+능률수당(고정적으로 나감)+야근수당 (야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나감)소정외근로인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능률수당의 경우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