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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력적근무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병행시 주52시간 위반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해당주의근로시간 수가 증가할 경우 전체 단위기간당 평균근로시간수까지 증가하는 결과로기존보다 평균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기간을 별개로 잡는것이 제도취지상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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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 후 해고조치 (직장내갑질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은 귀 기관의 취업규정 또는 계약에서 명시한 퇴사사전통보기간또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민법상 퇴사효력발생기간전까만 유효하며위 기간이 도과할때까지 퇴사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소지가 높습니다.앞서 말씀하신 퇴사사전통보기간 내에서 해고통지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자에 대해서는 한달전 통보가 아닌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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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함, 해당 18개월은 전직장기간이 포함될 경우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연장근무가 아닌 근로일 자체가 6일인 경우)라면 주7일이 모두 포함되며, 이경우 6개월이라면 180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6개월로 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계약서 첨부등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업급여는 홈텍스가 아닌고용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애매한 경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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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후 12월 31일자 퇴사시 다음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사일보다 전에 퇴사하므로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다는 규정이 없다면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됩니다.다만,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바,회계연도 기준이 1.1부터 시작이라면 다음해 1.1까지 근무해야 다음해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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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31자로 해고효력일을 명시한 뒤,현재일로 해고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해고효력일을 12월 31자로 명시하였는바, 해당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근로일중 근로제공안하더라도 통상 유급처리해서 지급합니다.만일해고효력일을 명시한 것과 달리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즉시해고로 12월 급여를 줄 필요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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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휴가기간과 개인사정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작성안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60일이상일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도 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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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일 (11.27) 기준이라면 1달전 예고이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임금지급은 당초 25일에 12월달 급여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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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자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자도 재직중인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지급하라고 판단한 예가 있긴하나,판례가 노동법상의 재판상 규율이되는 것이 아니므로실무상 재직중은 실제 근무한 경우 또는 유급처리 된자로 보아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해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지급을 원한다면 별도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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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야간에 일을 해도 3000원정도 밖에 더 못 받는다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1.5배에서 2배까지 더 받지 않나요? 일반 기업과 임금체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시간외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법령또는 예규에 근거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되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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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지시로 지급받았다면 사측은 사건종결을 이유로 해당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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