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업무상 질병의 경우 해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3.당초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악화 재발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이며,과중한 업무의 증빙서류인(출퇴근 기록, 회사와의 카톡내용)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당초 당사자의 의사대로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그이후 근로자가 변경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2016.10.10입사인데 2017.10.10이되기전까지 1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만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2016.10월 입사하신분이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17.1 비례연차(15x3/12= 3.75개 ) 또는 15개 선부여18.1. 15개19.1 15개20.1 1621.1 1622.1 17개입니다.1월 만근하는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는해당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해야하고,손해가 발생해야하며,그행위롱 인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해당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사업주가 증명해야할 것인 바,해당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사업장에서 매달 받는건가요?매달 15일 지급됩니다.기간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금년도 말까지이고, 내년 또 신청해야합니다.금액은 얼마정도 받나요?5인미만 주40시간 근로자사 기준 7만원5인이상 30인미만 5만원입니다.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먼지역으로 인사발령 명단에 올랏는데 2일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예(부모님 큰병으로 모셔야한다던가) 이런이유 아니면 인사발령 거부하면 퇴사 해야한다는데 그런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타지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소요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전보명령서 요청받아두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B 면접을 볼 경우, A와 B에 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숨기고 A에는 다른 이유를 대는게 나을까요? (산업군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이라 걱정됩니다)같은계열그룹이라면 추후 발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근로자분이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면 다른이유를 대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A 계열사 수습기간 중 B 계열사에 합격하면 A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퇴사전 1개월전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통상 2개월미만)무단퇴사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나,사업주의요청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라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고,계약직근로계약서를 꼭 소지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최대이며, 주6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당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이고,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2.인센티브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3.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연차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10개씩 발생하는 약정연차가 위 대체합의 된 날을 제외하고 법정연차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