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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에 근속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내복지기금이라든지 별도 제도차원에서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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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육수당은 비과세목적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자녀 존재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귀 사와 같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되, 결근시 일할계산 적용이 된다는 것은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더나아가 기본급에 일부를 빼서 비과세명목으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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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신고 산재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이며해당기간이 도과했다고 무조건 부과되진 않습니다.도과한지 얼마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바랍니다.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태료 부과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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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도급계약시 휴게 공간 별도 제공해야되는지, 원청사와 휴게공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별도 휴게시설이 있으나, 감단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별도 시설 확보 또는 기존 시설의 추가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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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입사후 올해 3월기준으로 전 후 퇴사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보수총액신고자체가 작년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진것이므로전년도 보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건강, 고용 산재 마찬가지 입니다.(예전 요율이 연도중 변경된 시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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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 입,퇴사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위의 방식(달력상 역일수)로 계산합니다.다만, 시급산출이후 실제 근로한날+유급처리되는날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시급산출방식으로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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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퇴사처리된후 재입사 처리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재입사시 6개월이 안되는 문제등) 이와달리 계약서만 변경작성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육휴 1년이라면 실제 퇴사시점은 3년이 되는해입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보험 상실처리할 경우 문제가되므로, 계약서만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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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감단근로자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라서 볼떄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5*5+5.5=8.28시간입니다.연차사용시간도 이와 동일합니다.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2+2.3시간 이므로 1.3개 사용으로볼수 있습니다.2 .토요일은 0.67개 사용입니다. (5.5/8.2=0.67)통상시급x 8.2(1주일 전체근로시간/근무주기(7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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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3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무원, 교원, 공무직으로 추정되는 바,위 경우 내부규정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퇴직금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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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실부분입니다.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최초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캡쳐본으로 작성을 요구하시고다르다면 실제 근무형태에 대해서 입증할 근거자료로 계약서 작성을요구하시기 바랍니다.두가지 방법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외에는 시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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