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월 20만원 비과세)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보육수당은 별도로 지급한게 아닌,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보육수당 항목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며,
결근 시 보육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무관합니다. 자녀보육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은 비과세목적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자녀 존재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사와 같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되, 결근시 일할계산 적용이 된다는 것은
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더나아가 기본급에 일부를 빼서 비과세명목으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