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기준 휴게1시간으로 산정시8720*273.7시간=2386969입니다.최저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11시간 근무자에게 1시간 휴게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회사가 계약이얼마 안남기도해서 퇴사처리를 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근무못한날짜는 무급처리이고 퇴사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권고사직으로라도 나와야하나요?개인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계약기간전 나가라고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사료됩니다.그리고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산재가 되긴하는데 제가신청해야하나요?참고로 20명 정도되는 사업장입니다월차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쉬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료는 급여항목에서 차감되며,연봉액은 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험설계사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취업사실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당해년도에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회사 상사가 말한건 월차개념 아닌가요?11개의 발생은 입사즉시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발생됩니다.따라서 매달 1개씩 사용한 경우라면 잔여연차가 없을 것으로 회사측에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1.31.계약종료 예정 재취업한 곳이 이전직장이 다른곳이며, 피보험단윅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므로 수급가능합니다.다만 수급기간 산정시 기존 구직급여를 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 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감단 미승인으로 판단시소정근로시간 -121.6주휴-34.76연장91.25x1.5 =137야간 106.4583*0.5=5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혈하고 우울해서 이제 정말 퇴사하고싶습니다. 제가 말한 퇴사날은 11월말이고, 이제 몇일안남았는데 퇴사해도 불이익없을까요?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서 말한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초 퇴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