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이 중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명이 되어버리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그전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중첩되어 문제될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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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한테 공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2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고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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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넘기네요 신고하기엔 너무 늦은걸까요?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은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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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를 빠르게 하여 연차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법정 연차보다 유리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불리하게 수당하는 것은 인정되지않습니다.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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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근로계약서는 임시직이건 파트타임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퇴사후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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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및 특정된 휴게시간(몇시부터몇시) / 야간근로시간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5인미만으로 볼경우 세전 258만원이면 최저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5인이상 야간업고는 경우라면 2956000원가량되야합니다.3.기타 산정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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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도입사관련 년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년차를 계산할때는 15개 발생으로 보고 계산하나요?아님 그다름해 9월 30일이 지난뒤 15개 발생으로 보는건가요?회계연도(1.1)기준( 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퇴사 시 정산 필요합니다.입사일기준(후자)의 경우 별도 정산은 필요치 않으나 근로자별 관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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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페업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인재산만 해당하는 바, 개인재산은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등이 가능한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2.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반체당금 신청요건(도산한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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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순수프리랜석 계약이란 업무위탁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된 일자까지 업무를수행하지 못하고,계약당사자와 합의없이 일방해지함으로서 발생한 실제손해또는 손해배상액예정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서 실손해금액이 아닌 손해액예정 및 위약벌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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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이전하는 날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일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하고, 연차를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며,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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