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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의 주된지급목적은 구직활동에 조력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므로해당기간 취업한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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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므로연봉액 상승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증액되어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납부일에 미지급된 것은 재직중에도 체불에 해당하는 바,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정정되지 않는다면,별도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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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경색일때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이후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공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산재에서 보전 불가합니다.한편,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해야할 것인 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관련 자료 요청하시고인과관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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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4항에서 특별한 사유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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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의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이후 30일이 지났다면 해고금지기간이 지난것으로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어쨋든 근로자가 자진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해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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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로 노동청 인가를 받은 경우는 주60시간까지 근로가능합니다.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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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에 소정근로시간 개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에 개근은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바,해당 1년 중 15시간미만 발생한 기간은 제외됩니다.즉, 1년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에 개근은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바,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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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그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우한다면 이를 가지고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ㄴ다.예의는 당사자간의 호의 문제이고, 법률상 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기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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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서를 징구하려는 이유는향후 근로자가 해고등을 문제삼는 걸 방지하기위함입니다.본인 사직이 맞다면 사직서 제출해서 임금등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합니다.교육시간에 실제 일했다면 사직서작성조건부 9시간 급여분 선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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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취소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106만원 미만이었다면 애당초 소득세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으나,106만원이상이라면 원천세 정정신고해야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4대보험은 별도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안의 경우 5개월이 지난상황을 고려해볼때,취득취소시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2~5만원 미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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