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4대보험 같은 세금도 부과되나요?사업주의 의해서 시업 종업시간이 결정되며, 해당시간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이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할 경우 사용자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통지하였으면 , 해당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이상 근로를 종용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측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하고 인수인계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20.10.1입사 21.10.31 퇴사이고최초1년간 개근한 경우라면 11+15개 해서 총 26개 발생합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10월31일 이후 당사자간 근로하기 정한 근로일 기준으로 갯수 사용하면 됩니다.참고로 5일 연차를 모두사용하는 경우 해당주 주휴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병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2. 실제로 위 사유로 퇴직처리 한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시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은 입사일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최초1년근무시 개근, 2년차부터 출근율 80퍼센트이상 달성한 경우라면 11+15+15 총 41개 중 사용개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10월의 경우 31/7x 40 =171.4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 사례의 경우 위 법정 총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상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는등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당일에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게 15~2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 될게 없나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면 상관 없는걸까요?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혹은 이렇게 말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조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합의불이행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반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측에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까요?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한뒤, 요청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최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안에 따라서 재직중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불법파견이 아닌가요?정규직이 제외된 부분에 도급을 주고 수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 문제가 되나,동일한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사용하여 정규직포지션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