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날은 근로일입니다. 휴일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일7시간 근무로 6일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 나오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1개월 개근시 1일(7시간)분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2.다만 해당 감사라는 사항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가 아닌한 법정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자의 요구에 사업주가 승낙하더라도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월 지급액(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1822480x3%)를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됩니다.직무수당은 제외되는 수당이아니므로 매월지급된다면 모두 포함될것이며,시간외수당은 법으로 제외하고 있는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 일용직 시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업 은 사업주가 쉬게하는것으로 다릅니다.연차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희망퇴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언감축필요성을 입증해야하며, 고용조정계획서 제출 및 모집공고 , 신청서류등 작성이 필요합니다.위 서류등이 온전히 준비가 가능하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이 존재한다면 병가처리 가능하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위 경우 34시간근로에 해당하며 주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서잉 높으며,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사실 입증, 1년이상 근무한 기록 입증,월급제 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불가입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2. 계약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별도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