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해당 입증근거가 분명하다면 청구는 가능할것이나,통상적으로 5분정도 일찍와서 준비하라는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문제삼는것이 바람직할지는 의문입니다.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없는한 분할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는 바,퇴직금 지급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은 지급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분뒤 제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저와 상관없는 거래처 담당자가 왜 전화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하고 사람 못구해 저보고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합의하에 퇴직처리한 경우 더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수 없습니다.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계속적인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에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수 있나요월 60시간이상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법상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점심시간 식사시간도 포함되며,24시간 근무의 경우 적어도 3~4시간이상은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이틀,야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쉬는날 같지않고 매일,매일 일하는 느낌이고,또 야간 출근을 하면 보안 업무보다 미화원 일밖에 안합니다. 이럴때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 사정이 2개월이상 반복되는 등 예외적인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2022년 부터 대체휴무 적용된다고8.15일은 쉬어놓고 10월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2021년 에는 적용안되는게 맞나오??근로계약서상 별도로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8월16일 근무를 사업주의 착오로 잘못 휴일로 부여한 경우라면 10월부터 출근요청해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월급이 기본급+주휴라면 모두 포함될 것이고,직책수당 10만원에 해당직책수행하면 지급되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포함됩니다.교통비의 경우 1일근무시 얼마가 지급되고, 몇일 미만으로 지급시 미지급되는경우가 아닌한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식대의 경우 실제 비용변상목적이라면 포함되지 않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시 1시간을 더 하더라도석식을비용? 또는 식사를 주는게 당연한건가요?식사비용에 대해서 법상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된 바 없습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쉰다고하니 회사에서 말이 많네요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였나요?공기업은 공가처리 , 사기업은 병가 또는 휴가처리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당일이 아닌 다음날까지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쉬지않고 출근했다가 몸이 더 안좋아지면 나만 손해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쉴방법은 없는건가요?무급휴가 또는 결근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