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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서 경찰에 경비원 신고를 안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되어 있다면노동법 적용(휴일, 연장근로 제외 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경찰서에 미신고되었다는 것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처벌 또는 과태료대상이 될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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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차액에서 건강보험료 공제해서 보내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6만원인경우라면해당 금액에서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소득세 주민세는 106만원 미만은 발생하지 않고4대보험은 적용제외, 유예처리되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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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연장이 되기위해서는한부모 가정이거나,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여야하며,시행당시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법개정시 적용가능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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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 위탁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노무관리및 회계를 수행하는 경우라면별도로 보아야할 것이나, 본사 지휘아래 단순히 사업장만 존재할뿐, 인사노무관련 이슈는 모두 본사에서 해결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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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사측에 수정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내용대로 볼때, 포괄임금계약상 별도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거나구분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본급+주차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합니다.질문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사업주가 기지급 되었다는 이유 지급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포괄임금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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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휴직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고 가정시위 근로자는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자로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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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단기계약직 알바후 수급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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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시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장 변경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변경신고만 하고퇴직금, 연차등에 불이익이 없으면 됩니다.대표자가 다르며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다면, 두 대표자간 고용승계 협약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받아서 진행하며 되고, 퇴직금 연차등 불이익이 없어야합니다.대표끼리 고용승계 협약이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근로자는 기존대표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기존대표가 승계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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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월 8일 이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미만이라면 국민염금 대상이 아닙니다.구태여 국민연금 대상이 될경우 보험료 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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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라면 직장 내 고충처리상담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영세사업장이라면 위 직제가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노동청에 진정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지도가 나오고, 사업주가 인사팀인원으로 조사를 진행하던가노무사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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