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8월31일자로 한 회사에서 11년10개월디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사직서를 내고 사직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정이 아닌 단순 업무 스트레스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채권채무관계 해소보다는 형벌 적용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는 바,이행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한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도산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제출할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체당금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무급휴무일에 위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없으며, 별도 대체휴무를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근로일 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블로그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로 본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라면해당사항을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알리지않고 겸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나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여~?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다른고 어떤달은 주말만 어떤달는 평일 주말 섞은 경우도 있어서 급여가 매번 다른데 퇴직금주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일하면 지급대상입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한뒤,30일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사전에 포기하는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다만 급여명세서에 퇴직금명목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함미 분명하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처리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월별 23만원의 금액은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주당 15시간이 되는 주가 잇고 안되는 주가 잇습니다.(1년11개월동안 15시간 넘는 주는 53주가 안됨. 대신 60시간 넘는 달은 13달임. 주 간 일한시간 차이가 크더라구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경우 1년이상 일해야 지급대상입니다.위 기준에 미달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있나요?업종무관 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위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 외에 추가사항으로 격주 일요일 근로해야하며 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고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휴일근로수당만큼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의조항을 별도 만들어 근로자 동의를 받는 다면 문제없습니다.3. (포괄임금제X)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4. (포괄임금제O)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위 두 질문 모두 200만원/235할경우 최저시급미달하므로 미달된 금액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5. (포괄임금제O) 월급여 200에 주12시간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는지?최저임금 미달입니다.6. (포괄임금제O)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 보다 실제 추가근로한 수당이 클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실제근로부분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커야합니다.7. 일요일(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지?사후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8. 일요일 근무가 평일근무와 대체적용가능하다면 일요일 근무급여를 1.5배 적용해야하는지?사전에 휴일대체하여 24시간전 고지하는 경우 해당 휴일은 근로일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배처리도 가능합니다.9. 유급휴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것과 일요일로 지정하는것은 차이가 있는지?공휴일로 겹치는 경우등에 있어서 무급휴무일과 겹칠경우 유급처리 하지아니할 수 있으나,큰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퇴직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 7월 -12월까지 기간제로 4대보험 들어주는곳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폐업으로 10월29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상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며,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