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승인이후 요양 휴업 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지급됩니다.사업주에게 다시 구상되는 일 없습니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자재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애당초 1년미만 근로라면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병원내원하셔서 진단서 받으시기바랍니다.3. 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따라서 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11개 (마지막달의 경우 연단위연차로 발생하므로 월단위연차 미발생)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년 11월 30 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7월 14일부터~9월 현재까지 코로나때문에무급휴직상태입니다. 저희같은 야간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징계로서 감봉 감급을 한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이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반환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 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능력이 아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를 수습만 빼먹고 (월급대장이며 연차대장이며 온갖 폼들과 그동안 밀린 미지급금 - 각종회사들에 )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할수 있는 이런 상황..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감액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해당기간 자진퇴사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 시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위 계약은 사업주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바,경영상 해고의 절차에 따라 해고하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적은 원칙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나2. 계열사간의 이동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경우라면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등 사업주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볼때, 사직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전적 인사처분자체가 부당한지 여부는 위 조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상황?인원감축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사항에서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하고 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준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근무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주는 것은 2년차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