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할 것이며, 근로일변경사항도 정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공단별로 별도로 정정해야합니다.과태료 청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3.3사업소득이라면 맞습니다.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소득신고시 같이하면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소급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협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한번에 받을수있게 해결이 될까요?사업주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부 진정통해서 지급을 구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진정한것을 이유로 분쟁을 끌고 갈 소지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무주택자로 주택구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업주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추가로 이야기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새로 인력을 바로 충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는 경우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통상 30일 전후입니다.무단으로 안나올경우 통보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남용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인 12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일한 개월수에 해당하는 연차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입사일기준이라면 1년 출근율80퍼센트이상일경우 15개발생하며,해당 15개는 1년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 1년간 사용이 예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다 15일도 못하고 다 근만뒀는데.,어떻게하죠?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나요?월8일이상 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전화해서 정보받아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년 월급여 평균이 240만원이라고 초반에 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단,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합해서 12로 나눈값을 말하며 해당인상폭이 커서 월평균 보수가 237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포함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