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2.8주이상의 의사소견서와 회사 소견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없다고하는데정확히 어떻게 받는건지 궁급합니다병원 내원하셔서 의사소견서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도 휴직 및 휴가등의 충분히 부여 또는 부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퇴사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서로 작성해야합니다.3.아는분은 다시일할수있다는 소견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1년이상걸렸다는데 보통 이런건지도 궁금합니다자발적퇴사의 경우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간소요될 수 있습니다./4.위에따른 회사소견서를 회사가 준다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자발적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하는 것으로 비자발적퇴사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 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느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실제근로가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은 사정만 가지고 주 소정근로시간 충족여부 확인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사용기간이 끝난 달에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면,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규정에 따릅니다.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서 갑(파견사업주)규정을 따르기로 한다면, 유리한 해당규정이 먼저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이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산정한 내역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이 적용됩니다.2. 2019.10.21- 2021.8.17 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 최대발생은 26개이며, 이중 사용갯수 및 대체합의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서면합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일부 반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원칙적으로 11개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발생합니다.다만 당사자와 이월합의하여서 1년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된 경우 적용대상입니다.2. 연단위연차는 적용시점으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적용되며, 월단위연차는 적용시점으로부터 1개월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3.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수당지급해야합니다.4. 특별한 사정없이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하며 최대11개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 한 경우 15개 최대26개입니다.2년차에 80프로이상출근한 경우 15개3년차에 80프로이상 출근한 경우 16개2년차부터는 연도중 퇴사하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