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발생여부???

Question

"갑"사용사업주(당사/30인미만) 와 "을"파견사업주(30인이상) 근로자파견계약체결하고 근로제공 받음

[파견계약서 : 휴일, 휴가에 관한사항 =>"갑"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파견근로자임금은 파견사업주에서 지급 (파견사업주 소속)

당사는 파견근로자 근무시간별로 급여계산하고 있습니다.(시급적용)

파견사업주가 8/16(월)근무임금을 1.5배 계산을 요청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8/16(월)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체(파견사업체)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견사업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근로자라 할지라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당의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파견계약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는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서 갑(파견사업주)규정을 따르기로 한다면, 유리한 해당규정이 먼저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