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피보험기간 정정을 하면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인가요?50:50으로 부담하나요?아님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당연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자기 부담분 만큼 부담해야합니다.반반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1개월은 주말만 4시간씩 했다면 실업급여 계산시 1) 주말만 일한 1개월 전체를 최근 3개월에 포함시키는건가요? 2) 아님 주말만 일한 8일을 최근 3개월에 포함시키는건가요?퇴사 전 3개월이므로, 위에 포함되는 주말근무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급여는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양당사자가 연장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보상의무를 면합니다.해당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별다른 거부통지가 없었다면, 해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며,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것이 아닌 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일~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인지, 아니면 매월 시작되는 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를 책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해당 업무수행자에 대해서 주 산정기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포함7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되나, 사기업의 경우는 공가또는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2 .따라서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며, 연차소진과 무급처리중 선택케하여 처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에 근로해도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출근 하기로 했다가 계속 아프다 하여 산재로 전환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4일이상의 요양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바,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0만원 과태료발생합니다.별도 시정기간 부여하지 않고 즉시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약정한것이 아닌 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노도청 진정 또는 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