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총근무라면 1시간을 부여하든 30분을 부여하든 법정 최저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끝나는시간에 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2.다만 위와같이 수수료형식의 지급외, 시업 종업시간이 없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집단의 따돌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녹취 및 카톡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2.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나, 업무분리요청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외 사적인 농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해당 업무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3. 신체적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더욱 명확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동료들의 증언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을것이나, 해당 녹취 카톡등 내용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 경우,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별도 지휘감독 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처리하도록 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PT 회원 명단 및 PT비용 작성을 요구해도 되나요?( 헬스관장 몰래 PT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요구했을 경우, 헬스장 업무지시로 근로자가 되나요?도급계약사항에서 비용산출을 위한 확인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계약서에 계약해지되는 사항을 작성해도 되나요?도급계약(일의 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4.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구글링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작성은 별도 비용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처럼 단기 용역 계약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한가요?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알바, 직원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가요?알바든 직원이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건강보험 자격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나요?지역가입자라면 해당 근로자 혼자 부담하나,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주도 부담분 발생합니다.지역가입자이더라도 실제소득이 적다면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간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b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생략...)연차휴가규정은 파견사업주인 a회사를 사용자로 보고 사용하면 되므로, 3~4일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연차를 지급하기로 했다면,1년 개근한 경우 최대26개 발생하며, 사용갯수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이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2. 1일평균임금x30x 재직기간/365입니다.3. 중간에 근로시간 변동된 사정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