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출근일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삼개월 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는 않아도 돌봐주는 사람이 생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돌봐주는 사람은 시어머니께 부탁드려볼 생각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육아로 인한 육아휴직을 모두 허용하였고, 이후 법상 부여되는 휴직이외 휴직을 부여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1일까지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월차가 발생한다고 월1일부터 말일까지 채워야한다며 7월은 하루가빠졌기때문에 8월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월초월말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도 무방합니다.2. 거기다 회사가 추석엔 다같이 하루를 더 쉬는데 그걸 월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긴 것처럼 따졌을땐 하나생긴 월차를 9월초 일이있어 사용하면 월차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달에 생길 월차를 미리 당겨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8월에 공식적인 회사의 여름휴가가 있는데 기존 연차가 있는 직원들은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가 없으니 지금같은 상황이면 급여에서 제하든 내년거를 당겨 제하든 할거같은 느낌인데.. (아닐수도 있지만) 없는 월차 연차를 회사측에서 미리 당겨서 제하는게 가능한건지 만약 제가 이걸 원치 않을경우 혹여나 월급에서 차감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 미리당겨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연차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일한시간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2.주 52시간 위반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사용자가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안받기 위함이고,실제일한시간분은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근로시간 체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내고 있다면,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사업자로인해 취업한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판매업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변경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합의사항이며,근로자가 병증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요청하였고,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근로자 스스로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전직장 수급기간과 단기계약기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2.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동일합니다.불이익받지 않습니다. 3.1년 중 23개월 가량은 주 6일 / 일 34시간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질문 내용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 피보험 기간 계산 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나요?주당 15시간이상이라 문제되지 않으면,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근로하지 않은이상 근로수당 지급할 필요없으며, 월급제근로자인경우 해당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공휴일인 경우휴일대체를 한 경우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며, 다른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임금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이 먼저적용됩니다.3.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제한근거는 없으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1일 주간 2일 당직으로 1주를 근무할 경우 주40시간 초과여부로 따질경우 11시간이 초과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일단위로 연장여부 따질경우 당직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합니다.근로자에게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일단위를 초고하는 연장시간이 적용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여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