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이사업자로 3.3소득공제될 수 있습니다.간혹 설계사이나 프리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로 4대보험 취득하는 경우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인정되며, 고용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최대500만원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대상에 속합니다.2. 신고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 시정기간내 시정하면 벌금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사이후 신고할 경우 미작성신고는 즉시 범죄로 처리되어 최초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1. 5인미만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34.76) = 241시간2.5인이상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52.14)= 259시간각 시간에 시급곱하면 세전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8일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제외하고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3. 출퇴근 사고의 경우 인정확률이 높습니다. 4. 최초요양승인 신청시 해당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9일날 퇴사하겠다고 말한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7월9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30일이전 통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사전통보를 준수한것으로 보입니다.위 경우 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진정청구는 어렵습니다.3. 다만 사직서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직서를 쓴날로부터 30일로 책정될 경우 근로자가 9일이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아시는바와 같이 퇴사전 3개월이므로, 해당기간 5월과 8월분은 일할계산산입됩니다.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해당시점에 연장근로가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서면통지해야합니다.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 경우 서면통보의무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3. 사업주가 퇴직금대신 상여금으로 지급하겟다고 약속한 경우 해당사항을 문서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생각했을때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실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배상이불가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