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무재직기간 재직시 비용반환이 면제되는 위 약정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뿐망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 및 비용및 기간이 합리적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2. 위 경우 비용부담주체가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나, 3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시 공고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반씩 2일이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15시간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월60시간이상 근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상계약을 체결하고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여 감액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2. 근로자가 일한 기록및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판단받을시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만 내면 되고, 4대보험비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취득신고 이루어져야 소득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부과됩니다.같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최저시급이상 으로 시급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수당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이사 상무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나,부장 과장의 경우 인사권한을 가질 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이중적으로근로자 신분도 가지므로,주52시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지급기간은 전 근무지 포함 적용인지? 최종 근무지 기간으로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 근무지 기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가 받는 법적처벌 및 벌금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근로기준법에서 최대 500만원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급병가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업무특성상 고용주는 후임자를 바로 고용한다고 해서 2주만에 퇴직처리 되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 부당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단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해당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답변자 인증을 하고 계좌등록까지 했을경우 공직복무의 겸업금지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징계사유에 겸직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활동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가 적법할 것이나,그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